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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 이제 결단을 내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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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 이제 결단을 내릴 때

기사승인 2020. 03. 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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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올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연말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분담금이 결정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당장 4월 1일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들이 무급휴직을 당할 처지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점차 고도화하고 있는 이때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동맹이 약화되어 우리의 안보가 불안해질까 걱정이다.

6·25 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지닌 의미는 지대하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동아시아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이런 패권국 미국의 안보 우산 덕분에 경제개발에 전념해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로 성장할 수 있었다. 현재 냉전체제는 종식되었다지만 세계 곳곳은 언제든 무력충돌로 비화될 갈등을 겪고 있다. 중동이 그렇고, 한반도가 그렇다. 북한이 핵과 미국까지 도달할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미국을 도발한 한반도의 경우, 유엔을 통한 북한제재 속에서 북미협상을 해왔지만 북핵 문제가 풀릴 기미가 없는 상태다.

미국은 경제적 의미에서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패권국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증시가 폭락세를 보였지만,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9개국과 통화스와프를 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금융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계속 폭락하던 달러대비 원화 가치와 우리 증시의 주가도 비로소 폭락을 멈췄다.

우리가 이런 패권국을 동맹국으로 둔 것은 행운이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한국(50억 달러)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8개 회원국과 일본(80억 달러)에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NATO는 미국의 의향대로 협상을 끝냈지만 우리는 아직 줄다리기 중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40억~50억 달러는 예년 수준의 4~5배나 되지만 북핵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잘 성찰해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긴급자금 100조원을 투입할 정도라면, 코로나19보다 더 중대한 안보 문제에는 얼마를 쓸 것인지 잘 판단해서 너무 늦지 않게 결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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