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방위비 협상, 미 상당한 유연성 보여와...한국 더 기여해야” 압박

국무부 대변인 "미 최근 몇주간 상당한 유연성 보여와"
"한국 공평한 몫, 더 기여 가능하고 해야...한국 정부 추가 타협 있길 바래"
미, 방위비 '대폭 인상' 입장 재확인, 한국 양보 압박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미국이 최근 몇주간 상당한 유연성(significant flexibility)을 보여왔다면서 한국이 공평한 몫을 더 기여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4일 미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미국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미국이 최근 몇주간 상당한 유연성(significant flexibility)을 보여왔다면서 한국이 공평한 몫을 더 기여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장기화 여파로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한국 정부가 선(先)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국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는 동맹 간에 외교적 채널을 통해 다뤄지는 한국의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은 상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루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의 오랜 견해는 한국이 공평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조정하고 타협했다”며 “상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도 추가 타협이 있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휴직 상태에 처한 40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임금의 70%를 먼저 주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서 미국 측에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미국 측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제안에 대한 확인 불가’ 방침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양보’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70%’ 대체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로부터의 추가 타협안 제시’를 거론하면서 ‘양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견해차는 지난 2월 24일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드러났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무급휴직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에 예산이 있다면 지원해줄 것을 말씀드렸고,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된 분담금 예산 중에서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었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과 나는 곧, 가급적 3월말 전에 합의에 도달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협상단은 양국 외교·국방 장관의 지휘 아래 지난달 말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협상이 극적 타결의 목전에서 좌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테스크포스(TF)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을 받고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부했다”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