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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가채무비율, 입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해야…억지 수출보다 내수 진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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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가채무비율, 입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해야…억지 수출보다 내수 진작 중요”

기사승인 2020. 05.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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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YONHAP NO-156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입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단순 수치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적 대유행(펜데믹)을 맞아 각국의 재정 역할이 극대화 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 경제가 초기엔 플러스(+)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3%로 경기 하강이 전망된다”면서 “우리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라서 세계 경제가 -3%로 내려가면 수출 제약을 받게 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내수경제를 활발히 진작시키지 않으면 전체 GDP 생산량이 줄 수 있어 억지로 수출하기보다는 내수를 진작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GDP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 채무 비율도 유지될 수 있다”면서 “국가 채무 비율은 고정돼 있는데 GDP 총량이 줄어들면 상승하는 구조라서 입체적으로 판단해 재정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잘 말씀드리고, 참석자들에게도 우리 경제를 입체적으로, 역동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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