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뜨거운 감자 대북전단, 남북관계 악영향 없어야

북한이 탈북민의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철거를 위협하고 나왔다. 이에 정부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이 남북 간에는 돌발악재로, 남측 내부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 심각한 표현의 자유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법을 제정해 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접경지역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접경지역 긴장,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지역주민 생활여건 악화를 들어 정부가 나서 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뜻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김포에서 전단 50만 장, 1달러 지폐 2천 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북으로 날렸다. 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말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2014년에는 북한이 대북전단에 고사포를 발사하고 군이 응사한 일도 있었다.

대북전단은 뜨거운 감자다. 한때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이 거론됐지만 위헌논란으로 중단됐다. 2018년엔 남북정상이 전단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단 살포는 계속됐다. 김 부부장의 반발은 전단이 북한에 그만큼 아프다는 얘기다. 통일부가 김여정 담화가 나오자마자 전단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언급했는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표현의 자유 논쟁도 뜨거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