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군사행동 보류, 긍정 신호”…전문가들 “제재완화 노린 일시적 결정”

6.25 발발 70주년인 25일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안보교육장에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파괴된 민간인 피해지역이 당시 모습으로 보존돼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전격 보류하고 6월 내내 이어오던 강경 드라이브를 멈춘 데 대해 정부는 25일 “긍정적 신호의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대한 정부의 분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군사 조치를 보류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며 “향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상호 관심사들이 협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결정이 일시적인 것으로 대북제재 완화 등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남 도발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취소가 아닌 보류는 정부의 반응을 보고 도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낸 비난 담화에서 “차후 태도와 행동여하에 따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점쳐볼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P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뒤 한국의 양보를 얻기 위한 여지를 남기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후퇴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양시위(楊希雨) 교수도 현지 방송에 “일시정지 버튼을 북한이 쥐고 있다”며 “언제 다시 누를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대북제재 때문”이라며 “북한의 의도는 사실 한국을 때려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원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북·미 대화나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한이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대남 도발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겐 북한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밀려 한반도의 반(半) 긴장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북·미 대화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