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 지원금 1.6조 사망자 110만명에 잘못 지급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문제점이 드러났다./사진=AP, 연합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을 사망자 110만명에게 잘못 지급했다고 미 의회의 회계감사 기구인 회계감사원(GAO)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GAO는 이날 경기부양법에 따라 내놓은 약 400쪽 분량의 감사보고서에서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 지원금 가운데 약 14억달러(약 1조6779억원)가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됐다고 밝혔다.

GAO는 경기부양법에 따라 국세청과 함께 2690억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사망자 정보를 반영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6700억달러의 긴급대출프로그램을 집행한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업무 처리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통제가 느슨한 점을 지적하며 신속 집행을 위해 수령자에게 스스로 자격을 입증하도록 한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청은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다면서 코로나19 대응 정부 예산이 2조6000달러에 달하지만 얼마나 지출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GAO 보고서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지원금 추가 지급을 집권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