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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수사외압 의혹’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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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수사외압 의혹’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0. 06.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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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
세월호 관련 의혹을 재수사 중인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박근혜정부의 ‘수사외압’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법원으로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법무부 및 대검찰청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확보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은 세월호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수사팀이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 김모 전 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팀은 늦장 구조로 피해를 키웠다며 김 전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이를 청와대와 법무부가 반대해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와 관련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황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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