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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18개 ‘독식’... 35년만에 ‘일당 독주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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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18개 ‘독식’... 35년만에 ‘일당 독주체제’?

기사승인 2020. 06. 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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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인사하는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 위원장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운영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35년 만의 ‘여당 단독 원 구성’ 사태가 빚어졌다.

여기에 국회의장의 원내교섭단체 의원 전 상임위 강제 배정과 15대 국회부터 야당 몫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관례 백지화 등 수 십 년간의 ‘협치 원칙’이 깨졌다.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건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각종 오명을 기록하게 됐다.

통합당 역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국회 운영에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했다.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정성호·국토교통위원장은 진선미·정무위원장은 윤관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운영위는 관례대로 김태년 원내대표가 맡게 됐고 교육위원장에 유기홍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박광온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이개호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송옥주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에 정춘숙 의원이 뽑혔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의장단, 지난 15일 6개(법제사법·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 선출에 이어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채워 넣었다. 여야 국회부의장의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은 추후 선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가까스로 진용을 갖추게 됐지만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으로 인해 정국이 예측불허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과정부터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관련 상임위를 열어 3차 추경안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전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어 ‘반쪽’으로 진행 중이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을 거부하고 국회 안에서 여당을 능가하는 실력으로 여당과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으로선 오는 7월 15일이 법정 시한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공수처를 원활하게 발족·운영하기 위해선 통합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 총 7명이며 이 중 6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할 수 있다.

따라서 야당 몫 2명의 추천위원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했더라도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은 아니란 평가가 정치권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통합당이 국회 일정에 협력하지 않을 땐 민주당이 추경안과 일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야 하는데, 자칫 ‘폭거’ 프레임에 갇히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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