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 삶 보안법 통과로 팍팍해질 가능성 농후

정치, 경제적 자유 체감도 떨어질 듯, 엑소더스 필연

홍콩을 사실상 중국 관할 하에 두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7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730만명 홍콩인들의 삶은 앞으로 무척이나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관적으로 말하면 암울하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다.

최악의 경우 그동안 누려왔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 하에서의 모든 혜택까지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홍콩의 미래에 실망한 상당수 홍콩인들은 향후 자의 반, 타의 반 대거 엑소더스(대탈출) 행렬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이러한 비관적인 관측은 홍콩보안법이 사실상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치, 경제, 사법 분야의 모든 것을 중국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홍콩 내 홍콩인들을 전원 중국인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중국의 속셈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이는 홍콩인들. 그러나 이제 법이 통과됨에 따라 시위도 원천봉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제공=홍콩 밍바오(明報).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의 30일(현지시간) 보도에 의하면 법이 실제로 1일부터 적용되면 우선 홍콩인들의 정치적 자유는 쉽게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당장 1일로 예정된 대대적인 보안법 반대 시위가 원천봉쇄될 가능성이 높다. 시위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한 법에 저촉되는 탓이다. 만약 시위가 강행될 경우 참가자들은 강력 처벌될 것이 확실하다. 심지어 중국 본토로 이송돼 재판을 받고 최고 형량인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누려온 경제적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 설사 중국이 광범위하게 자유를 보장한다 해도 미래의 현실은 어둡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미국이 중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지난해 ‘홍콩 인권법’을 제정한 데 이어 25일 ‘홍콩 자치법’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상황을 상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한다. 상당수의 홍콩인들과 기업들이 경제적 자유가 제약되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30일(중국 시간)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를 내린 현실까지 감안할 경우 홍콩인들의 삶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 홍콩인들은 상당히 동요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곤 한다. 올해 내에 영국,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떠날 이민자들이 최소 1만명에서 최대 10만명에 이를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홍콩이 과거의 홍콩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