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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업계 건설업 발전방향 고민…“쉽지 않네”

정부·지자체·업계 건설업 발전방향 고민…“쉽지 않네”

기사승인 2020. 07.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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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역경제 발전 중심으로 건설산업 발전 모색
업계, 지자체의 경우 여러가지 사정 있어 다각적 해법 모색해야
"정부 장기적 사안 vs 지자체 단기적 사안…입장차 좁혀야"
광주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검수 점검 실시 (1)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투데이 DB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 건설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지자체와 업계 모두의 입장도 반영하는 발전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건설산업과 관련된 현안 등 처리와 그에 따른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당장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전북 군산, 충남 홍성, 제주 등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발전방안에 따른 전략은 다르지만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건설산업을 거론할 정도로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난제도 있다.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정책 중심으로는 지역건설사 챙기기, 도로·철도 등 인프라 건설 등 여러 가지 사정도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건설업을 위한 좋은 취지라고 하지만 지자체의 입장도 있다”며 “지방의 특색, 문화, 지역의 인프라 개선 등의 반영을 고려하는 자리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기 매우 쉬운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핵심 역량 도출 방안 마련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건설산업·건설정책의 현황과 건설산업 변화 움직임을 파악, 장기적인 건설산업 미래 변화 트렌드에 대한 부문별 대응 현황·역량 등을 분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5년 단위 현안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자칫 놓칠 수 있었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자체·업계의 건설산업 발전방안과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견될 경제·사회·기술상 변화 양상을 파악해 이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인 건설산업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장기적인 사안을 보고 있다면 지자체는 이에 비해 단기적인 사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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