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100일…1400명 검거·145명 구속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100일...성착취물 유·무료 회원 626명 검거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치밀…강도 높은 초동수사와 국제 공조 필요

아시아투데이DB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1400여 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45명을 구속하고, 60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출범 100일을 맞은 2일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박사방, n번방 등 주요 사건의 남은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유료회원 등 성 착취물 소지자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범죄인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올해 3월 25일 출범해 이날까지 1112건에 연루된 14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5명을 구속했다. 또 384건에 연루된 666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748명을 수사하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1명(10.2%)은 구속됐다. 전체범죄 구속 비율이 1.2%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범행의 정도가 심했고, 경찰의 단속이 효과를 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성 착취물을 보기만 한 자도 처벌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며 “유료회원을 중심으로 수사한 결과 성 착취물 소지 혐의자 총 840명을 특정해 지금까지 626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내려받지 않고 단순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냐”는 질문에 특수본 관계자는 “범죄 증거 여부에 따라 사건 처리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626명 중에는 성 착취물 대화방 유료회원뿐만 아니라 무료로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사람도 포함돼 있다. 1414명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20대가 73%나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제작·운영자 281명, 유포자 474명, 소지자 626명, 기타 33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들은 △10대 442명(31%) △20대 591명(46%) △30대 255명(23%) 등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10대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경우 △10대 408명(62%) △20대 166명(25%) △30대 49명(7%) 등 1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가 뒤를 이었다. 피의자 대부분은 남성,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피해자 714명 중 신원이 특정된 사람은 660명이며, 이 가운데 10·20대는 87%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10대 408명(62%) △20대 166명(25%) △30대 49명(7%) △40대 24명(4%) △50대 이상 13명(2%)이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높은 10~20대 젊은 남성층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다수 저질렀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10~20대 여성들이 표적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 또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와 지속적인 삭제 관리에 한계가 있는 점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접속 차단이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관련 규제 기관들의 한정된 인력으로 불법 촬영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범죄 증거의 미확보, 불구속 수사로 인한 증거 인멸, 해외 사이트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도 있다. 혐의 입증을 위해 강도 높은 초동 수사가 필요하고, 국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요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