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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일 3차 추경 단독처리…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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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일 3차 추경 단독처리…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

기사승인 2020. 07. 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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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다음 주 복귀 입장을 밝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고 반드시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속도전에 폈다.

그동안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결렬과 여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의 항의 뜻으로 추경 심사와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다음주 월요일(6일) 국회로 복귀하는가’라는 질문에 “그즈음이 될 텐데 구체적 날짜는 상황을 봐 가면서 정하겠다”고 답했다.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이 처리된 후 다시 소집될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통합당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경 심사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역대급 졸속 추경”이라면서 “대한민국 의회 사상 35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불과 3일 만에 뚝딱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3차 추경안에 3571억원 규모의 13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을 집어넣은 점을 언급하면서 “염치없는 새치기”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하루 10조원 이상의 혈세를 심의 없이 청와대 앞잡이로 통과시켜주는 것”이라면서 “일주일이라도 더 심사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하자는 제안조차 거부당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3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지역구 민원성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키로 했다. 자당만 참여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지역 민원성 예산을 반영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 단계부터 당·정 간 협의를 충실히 했고 예결위에서 현미경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추경 심사를 하는 배경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에 3600억원 규모의 청년층 지원 예산을 추가 요청했다. 청년 주거 금융지원 2500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 1000억원, 청년 창업 지원 예산 100억원 등이다. 주거안정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내일(3일) 중 반드시 3차 추경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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