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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원, 홍콩자치권 침해 관리·단체·은행 처벌 법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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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원, 홍콩자치권 침해 관리·단체·은행 처벌 법안 만장일치 통과

기사승인 2020. 07. 0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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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홍콩자치권법 처리
홍콩보안법 시행 관리·단체 제재, 거래 은행 불이익
국무부, 홍콩 일국양제 훼손 관리, 의회 보고
대통령, 중 관리 자산 압류, 미 입국 금지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미국 상원과 하원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그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의 ‘홍콩 자치권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홍콩 경찰들이 1일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모습./사진=Kevin On Man Lee/Penta Press=연합뉴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그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의 ‘홍콩 자치권법’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여 중국 정부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미국의 제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2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에 협력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만장일치 동의로 승인했다. 하원은 전날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홍콩 자치권 침해를 돕는 단체 및 그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국무부는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훼손하려는 관리들에 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미 입국을 막는 권한을 갖는다.

이 법안은 상원 금융위원회와 예산위 소속인 팻 투미 공화당·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주 상원에서 구두 표결로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갔고, 하원에서 약간 수정돼 다시 상원에서 통과됐다.

투미 의원은 전날 홍콩 시위대가 대거 체포된 것을 거론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공격 강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국가로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국이 그들 자신의 합의, 즉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국제법에 따른 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투미 의원은 지난달 28일 미 CNBC방송 인터뷰에서 홍콩 자치권법이 제정되면 국무부는 홍콩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내 기관과 개인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은 자산동결 등을 포함한 금융제재와 함께 개인과 기업에 자금을 대는 은행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2차 제재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전날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는 중국 정부의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해 시급히 필요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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