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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국회 시작부터 불꽃튄다…공수처·인사청문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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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국회 시작부터 불꽃튄다…공수처·인사청문 전면전 예고

기사승인 2020. 07. 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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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장 후보 인선 착수
"윤미향·남북관계 국정조사 불가"
통합, 박지원·이인영 철저히 검증
"秋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 예정"
[포토] 21대 국회 첫 본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5일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요구한 ‘윤미향·남북관계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은 국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 후속 입법 등 쟁점법안을 7월 국회에서 매듭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국회 복귀 예고와 함께 윤미향 국조와 특검을 요구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부적격자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국회에서는 공수처 출범과 인사청문회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오는 7월 15일 출범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진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당내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백혜련 의원을 필두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번주까지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기 위해 물색에 들어갔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야당에 주어진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사용하겠다고 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야당 추천 위원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개정안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176석인만큼 군소정당을 설득해 180석을 넘기면 신속처리 안건제도(패스트트랙)로 통과시킬 수 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개정안 처리도 할 수 있다.

◇공수처장 선출·안보라인 인사청문회 ‘격돌 예상’

반면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헌재 결론을 지켜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절차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새롭게 교체된 문재인정부의 새 안보라인인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 유례없는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 48조 3항에 따라 부의장단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원 구성 파행으로 야당 몫의 부의장도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합당이 이른 시일 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를 기점으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야의 대리전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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