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직접 챙겨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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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다. 기존에 지정된 특구 2곳에 실증사업(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도 추가했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한 특구가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충남이 이번에 새로 지정돼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21곳이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각 시·도가 제안한 미래 전략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특구 내에서 일정 기간 사업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차에 걸쳐 14곳을 특구로 지정했다.
정 총리는 추가 특구 지정에 대해 “기존 미래교통과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에 이어 로봇과 신소재까지 분야가 확장된다”며 “지역의 다양한 신산업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 총리는 “국가 전체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의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정된 특구에 대해 예산과 세제, 사업 컨설팅까지 종합 지원하고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성과를 내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하반기에는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여러 차례 열어 직접 현장의 애로와 건의를 들을 예정”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시·도와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이 지역 경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