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전북 등 7곳 규제자유특구 지정…정세균 총리 “전폭 지원”

의료·비대면·수소 등 그린뉴딜 고려
정총리 "직접 챙겨나갈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부산·충남·전북·경북 등 7곳을 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특구 지정으로 이들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 2024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의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다. 기존에 지정된 특구 2곳에 실증사업(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도 추가했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한 특구가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충남이 이번에 새로 지정돼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21곳이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각 시·도가 제안한 미래 전략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특구 내에서 일정 기간 사업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차에 걸쳐 14곳을 특구로 지정했다.

정 총리는 추가 특구 지정에 대해 “기존 미래교통과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에 이어 로봇과 신소재까지 분야가 확장된다”며 “지역의 다양한 신산업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 총리는 “국가 전체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의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정된 특구에 대해 예산과 세제, 사업 컨설팅까지 종합 지원하고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성과를 내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하반기에는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여러 차례 열어 직접 현장의 애로와 건의를 들을 예정”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시·도와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이 지역 경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