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2.1% 인하가 현실적인 안”

소공연, 내년 최저임금 관련해 입장 밝혀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은 7일 “내년 최저임금은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2.1% 인하안이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안으로 본다”며 “현재의 최저임금도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은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의 위반 기준의 주휴수당 포함 문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6월 29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해온 최저임금 사업규모별 방안을 포함한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켰다”며 “실제 헌법재판소는 그간 일관되게 지속된 대법원 판례와는 배치되는, 최저임금 위반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결정을 내려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상승하게 됐다. 여기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부결로 이제는 최저임금 임금수준 결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양산돼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으며,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도 예측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한파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음식숙박 도소매업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 27만여명, 4월 33만여명, 5월 37만여명의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이 같은 추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엎친데 덮친 격이 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에야말로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희망과 여력을 줘야 할 때”라고 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하와 영업용 전기요금 등 인하가 필수적”이라며 “일각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자는 주장도 있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최저임금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업종의 취약근로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상생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명확히 인식해 인하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