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 공직자 솔선수범은 “최고의 부동산 대책”

정부 여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현 정부 들어 3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극약처방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이 국민은 물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최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주 집을 팔고 서울 반포의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해서 뭇매를 맞고 있다. 유권자를 버렸다는 말까지 들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강남 아파트를 택해 구설수에 올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매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있다. 사례는 또 있을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다. 투기보다는 삶의 필요에 의해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많다고 봐야 한다. 지방에 살다 서울로 온 경우도 있고, 부모와 자녀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 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싸잡아 투기 올가미를 씌울 필요는 없다.

다주택은 법에 따라 세금만 더 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감정’의 문제로 비화됐다.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 이럴 때 아파트 가격 안정에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은 결코 좋아 보일 리가 없다. 오죽하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다주택자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공직자가 솔선해서 1주택자가 된다면 주택시장에 던지는 심리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다.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문 대통령에게도 국민의 지지 속에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의 결단을 보인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부동산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