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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유세 1% 걷어 기본소득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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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유세 1% 걷어 기본소득 지급하자”

기사승인 2020. 07. 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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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서 제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요청
[포토] 예산정책협의회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부동산 보유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과 경기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재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가령 1%로 정해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기본법을 고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가능하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 의원은 “국토보유세 1%는 과하다. 현실적인 세율을 제안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0.5%의 최대세율을 제안했지만 윤 의원은 “0.5%의 세율도 세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노동현장 근로감독 권한 확대, 이자 제한법 개정 등도 당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경제적 고통 매우 크다”면서 “지금 상황이 5월달보다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지원금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재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는 방식이 매우 유용하다”면서 “지역화폐 지원을 8%에서 20%까지 올려 지원하면 1조원 지원시 5조원의 매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경기도의 주택 공급 역할을 이 지사에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문제가 큰 이슈인데 결국은 상당 부분이 서울과 경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서로 정책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대책은) 세제나 금융 정책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다. 경기도는 공급 정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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