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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다주택 고위공무원 빨리 집 팔아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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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다주택 고위공무원 빨리 집 팔아라”(종합)

기사승인 2020. 07. 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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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지자체에 공직자 주택보유실태 파악 지시
노영민 비서실장, 청주에 이어 반포 아파트도 매각
민주당은 다주택 의원들에게 1주택 공약 이행 촉구
당·정·청, 부동산 비판 여론에 '백기 투항' 모양새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이미 늦었다”며 하루빨리 매각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중 서울 반포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혔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 의원들에게 실거주 주택 외의 주택을 매각하기로 한 공약을 이른 시간내에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일 노 실장의 청주 아파트 매각 발표이후 거세지고 있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에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백기투항’하는 모양새다. 최근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비판 여론이 가라 앉을지는 미지수다. 대부분 고위공직자들이 주택을 매각 하더라도 소위 ‘똘똘한 한 채’는 남길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어서 이 시점에 주택을 매각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챙길 시세차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비난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야당에서는 노 실장의 ‘선 청주, 후 반포 매각’과 관련해 절세 전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주택 고위공직자 문제를 꺼내 들었다.

정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특별히 말씀 드린다”며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닌 만큼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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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페이스북 갈무리.
최근 부동산 논란의 중심이 됐던 노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안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 목요일(2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 매매됐다”며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노 실장이 지난 2일 2주택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달 말까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강력 권고한 데 이어 자신이 보유한 주택 2채를 모두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의 주택 매각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중 다주택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김광진 정무비서관 등이고 이호승 경제수석과 강민석 대변인은 배우자가 가족과 공동명의의 주택을 보유한 1.5채 보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참모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인 민주당의 다주택 의원들도 주택 매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며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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