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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추미애 입장문 가안’ 어떻게 미리 봤나…범여권에 법무부 내부사정 공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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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추미애 입장문 가안’ 어떻게 미리 봤나…범여권에 법무부 내부사정 공유 의혹

기사승인 2020. 07. 0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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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정 일부가 국회의원 SNS에 실려…게재 경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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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기도 전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캡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총장의 건의사항은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단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안을 거부한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부의 입장 정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청와대가 배후에서 지시했다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은 ‘파사현정’의 자세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범여권 인사인 최 대표가 법무부 내부 사정을 꿰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글을 올리자 일각에서는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일부 범여권 인사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55분께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알림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추 장관의 추가 입장으로 보이는 글을 최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다.

최 대표는 해당 메시지 하단에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달았다.

최 대표는 30가량 이후 ‘정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밝혔다. 최초 올린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금일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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