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이룰까…노사위원, 6차회의서 1차 수정안 제시

勞 "사측, 기존 삭감안 철회하고 인상안 제시해야"
使 "中企·소상공인 일자리 지킬 수 있는 수준 반영"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건너편에 자리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16.4% 인상과 삭감을 주장했던 기존 입장을 어느 수준에서 조율할지 여부를 두고 막바지 기싸움을 펼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1차 수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노동계는 지난 1일 4차 회의에서 현행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단일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크자 당시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 회의 때 1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지난 7일 5차 회의에 참석한 노사 모두 제출하지 않고 최초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근거를 거듭 언급하는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었다.

1차 수정안 제출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노사 양측의 기싸움은 이날 회의에서도 여전히 이어졌다. 노동계 대표인 이동호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5차 회의 때 공익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계) 최초 요구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며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경영계 측이 주장하는 삭감 요구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삭감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압박했다.

윤택근 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도록 노·사·공익위원 모두가 노력해 인상안에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거들었다.

반면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류기정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마스크였다”며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께 마스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 안정”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다만 이태희 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오늘)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하는 수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날 경영계 측 수정안이 올해보다 2.1% 삭감된 8410원을 주장했던 기존 요구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율됐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추경호, 정희용,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박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최승재, 추경호 의원, 박준식 위원장, 정희용 의원. /제공=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