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주택자 하소연, 정부가 경청해야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들마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아이러니이다. 당장 1주택자는 내년부터 적잖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판이다. 정부의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이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10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수억, 수십억 원이다 보니 세율 1% 차이에도 한 달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정부 당국자들은 실수요 1주택자의 이러한 하소연을 경청하기 바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인기 없는 아파트 매물만 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정책이 펼쳐지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아파트 자산가치가 높은 지역에 한 채만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와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올려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OECD 국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취지에 대해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단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내할 수 없는 세금을 물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거안정인데 이들의 주거는 더 비용이 들어가고 불안정해질 게 아닌가.

규제로 모든 걸 잡을 수는 없다.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입구와 출구를 다 틀어막았다지만 허점이 생겨 결국 보완책을 내놓기 마련이다. 이제는 한 달이 멀다하고 등장하는 부동산 규제들만 꺼내지 말고 과감한 공급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런 공급 정책이 동반될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