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공수처 출범, 국회 적극적 협조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하루 속히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일이면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도 국회의 몫”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지난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와 고용 상황, 노동자의 생활 안정,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최저임금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면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 다시 뛰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하나의 팀으로 보조를 맞춰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으로 지금과 같은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는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다.

정 총리는 “올여름 휴가철에 자칫 우리의 경각심이 무뎌진다면 악몽 같은 가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휴가지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은 서로 피하고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