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유학생 비자 제한 대상 축소 검토...재학 중 유학생 미 출국 불요”

WSJ "100% 온라인 수업 수강 유학생도 미 체류 가능...새 입학생 비자 발급 중단"
'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개정 대상 축소 논의...기존 유학생, 미 체류 가능
"미 행정부 최종 결정은 아직"

미국 백악관이 외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은 매사추세츠 등 17개주와 워싱턴 D.C.가 이번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개정 조치 시행에 대한 중지 소송을 전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사진=소송 소장 캡처

미국 백악관이 외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인용해 보도했다.

WSJ은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이번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개정 조치와 관련, 이같이 전하고 “한가지 선택지는 새로 입학하는 학생에게만 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한 관계자가 말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한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고,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신규 비자 발급만 제한하고,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유학생들이 갑자기 미국을 떠날 필요는 없게 한다는 것이다.

SEVP 개정 조치는 대학과 유학생뿐 아니라 기술기업과 주정부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200개 이상의 대학과 17개 주정부 및 워싱턴 D.C.가 개정 조치 시행 중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반발이 확산되자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관리들이 SEVP 개정 조치 대상을 축소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을 전했다.

ICE가 새로운 SEVP 규칙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 관계자는 행정부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