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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1대 국회 반드시 협치의 시대 열어야”(종합)

문재인 대통령 “21대 국회 반드시 협치의 시대 열어야”(종합)

기사승인 2020. 07. 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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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연설…부동산·한반도·한국판 뉴딜 등 설명
"부동산 투기로 돈 못벌도록 모든 수단 강구"
"여야정 협의체 재개…국회와 소통 넓힐 것"
"공수처장 회기내 추천…권력기관 개혁 완수"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개원연설을 통해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넘어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한반도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도 국회의 입법 뒷받침을 당부했다.

◇첫 키워드는 ‘협치’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꺼내 든 첫 키워드는 ‘협치’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 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며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라며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며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돼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대 민생 현안은 ‘부동산’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역대 남북정상회담 성과 제도화 요청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며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화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이라며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개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국회도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며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 미래로 가는 열쇠

전날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한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이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라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라며 “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 줄 것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 줄 것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 기여해 줄 것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 등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개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다”며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고, 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직은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은 물론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의원들이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수처장 추천 등 속도 당부

문 대통령의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조속한 추천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해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며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언급하며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고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지만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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