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여당 단독 강행 성토 “의회 민주주의 짓밟아…장외투쟁 결단할때”(종합)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출석한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연이어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는데 대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성토하는 한편, 향후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전날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어제 각 상임위의 일반 개의와 소위원회와 간사가 선임되지 않고 업무보고도 받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세금 관련된 사안을 함부로 처리해놓고 눈도 깜짝 안한다”면서 “의회 민주주의도 철저히 짓밟히고 국민의 권리와 권익도 철저히 짓밟힌 것”이라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뒤로는 안하무인, 오만불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개원 협상과정에서도 겪었겠지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 장관이 보인 오만불손, 청문회 자료 미제출, 누가 청문하는 사람인지 받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우리가 숫자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마지막에 표결을 한다지만, 제대로 된 토론을 하고 부작용을 걸러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일방적이다. 국정 혼란과 국민의 피해는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의회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향후 어떻게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저지할지, 기탄없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은 ”어제 국토위와 기재위가 부동산 정책 등을 날치기했다.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또 같은 시도를 할 것으로 예고된다“며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이미 처리가 됐다. 상임위가 불법적이지만 그것도 거치지 않고 이미 의안정보시스템에 처리해놓고 시작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무도해도 너무 무도하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미 의결도 전에 처리해버렸다“고 문제제기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당독재를 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이렇게 국회 전체를 기만한 것은 강하게 성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택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1차적 효과를 알아보고 전국적으로 실시할건지 시범지역으로 실시할 건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형동 의원은 ”어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골자로 한 네가 법안들이 여당 단독으로 패싱됐다. 절차상 숙려기간도 없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면서 ”원내에서 통일된 기조를 주면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안위는 초선 의원이 대부분인데, 업무보고조차 못받고 일방적으로 법률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야할지 밤잠을 못잤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이헌승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의회 독재 시대의 전주곡 국회 여러 곳에서 울려퍼졌다“며 ”병합심사 원칙을 무시하고 현장에서 당일날 또 다른 두 건을 추가로 상정시키려 했고, 반대하니 기립 표결했다.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8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우리 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무시하고 지금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안만 밀어붙이는 현실“이라며 ”오늘 운영위도 공수처 3법, 인사청문회법 등 전혀 시급성이 없음에도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의회독재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4선인 홍문표 의원은 ”더 이상 깨지고 수모를 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상임위며 인사청문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이제 이대로 침묵을 지킬 때가 아니다. 우리의 울분을 모아 현수막이라도 걸어야 한다. 그게 안되면 지역 지구당별 소규모 집회해서 당원에게라도 알려줘야한다. 근시일 내 원내외 전체회의라도 해서 결단하는 순서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도 ”이대로 가면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 국회의 존립 문제, 국회의원 개개인의 존재 문제로 앞으로 이렇게 4년을 살아가야 하면 4년 임기에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할 시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