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튜브 ‘5·18 역사왜곡 동영상’ 29건 삭제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 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고, ·18 민주유공자 및 특정 지역을 차별·비하, 폄훼한 동영상 29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방심위는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 측에 직접 삭제 요청했으며 29건 모두 삭제 조치됐다.

삭제된 동영상 29건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전제 하에 2014년 청주 흥덕지구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 430구와 세월호 사건을 북한과 연관 짓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5·18 희생자를 비하하거나, 5·18 민주유공자의 직업, 사회적 신분 등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내용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달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및 차별·비하 동영상 85건에 대해서도 유튜브가 삭제 조치하게끔 협조를 이끌어 냈다”면서,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해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해외사업자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