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공공데이터 옴부즈만 활동 개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은 데이터 옴부즈만으로써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인 데이터댐의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4차위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민간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데이터 옴부즈만 역할을 맡고 있다.

6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간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주요 쟁점 및 검토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디지털 뉴딜” 발표에 따라 대표사업인 “데이터댐”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의 활용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추진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기업 등의 요구에 부응한 고수요, 고부가가치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은 미흡한 상황이다.

공공데이터의 활용성과 가치창출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민간이 원하는 고부가가치 데이터 개방, 비즈니스 측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비정형, 원천데이터, 오픈 API, CSV 등) 데이터 제공, 표준화를 통한 유통, 거래, 융합기반 마련 등 수요자 중심의 시각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4차위는 공공데이터를 활용 중인 기업, 전문가 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주요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민간의견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할 계획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데이터 옴부즈만을 통해 도출된 핵심과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규모 데이터를 축적하는 ”디지털댐“에서 나아가 그 데이터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의 소통채널이 되어 ”디지털 뉴딜“의 성공의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