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지하차도 참사…부산소방본부 등 ‘압색’ 진행

원인·책임소재 확인 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할 듯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30일 오후 1시경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폭우에 지하차도가 침수된 원인을 규명하는 현장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

지난 23일 발생한 집중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소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과장 등 총 71명으로 매머드급 수사전담팀은 30일 오후 7시쯤 해당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중구 중부소방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동부경찰서가 확보한 자료와 내사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경찰은 지난 29일 구청 상황실 근무자를 조사한 데 이어 지하차도 관리와 통제를 맡은 부서 실무자, 책임자, 구청 고위 간부 등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구청이 호우주의보·경보 시 대책회의, 감시원 배치, 지하차도 통제 등을 하게 돼 있는 자체 매뉴얼은 물론 호우경보 시 위험 3등급 도로를 사전에 통제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정황을 이미 파악한 상태다.

아울러 부산시와 부산 동구청에서 사고 당시 대응 자료 등을 제출 경찰은 동구청에 적극적, 고의로 해당 업무를 회피한 직무유기 혐의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의자 입건과 범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30일 1시께 초량 지하차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배수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는 등 정확한 침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감식을 벌였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토목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번 감식은 지하차도 배수 시스템, 배수펌프, 지하차도 구조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분당 20t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정상 작동했는지, 펌프 모터는 이상이 없었는지, 지하차도 내부에 몇 t의 물이 얼마 만에 찼는지, 배수로는 이상이 없었는지 등을 살펴봤다.

이외에도 지하차도 넓이, 폭 등 구조적 문제와 주변 하수 배관 설계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침수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호우경보에 따른 지하차도 통제 매뉴얼이 있는데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동구청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초기 대응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는 소방본부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사항이 많으면 정밀감식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 중” 이며 “수사에서 과실이 드러나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