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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탈북민의 월북으로 경계 실패를 자인한 군 당국이 해병2사단장 보직해임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란다. 꼬리 자르기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라며 “국방장관은 어떻게 무한책임을 질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가공할 화생방 휴대 무기를 가진 북한군이 (남쪽으로) 강을 건넜다고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는 “(월북한 지난달 26일은) 날씨도 맑았다. 두 시간 남짓 만에 강을 건넜다. 초소 폐쇄회로(CC)TV에 5번, 열상감시장비(TOD)에 2번 찍혔는데도 몰랐다”며 “한 명의 운 좋은 도강으로 치부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해 6월 북한 동력선 무단 진입, 지난 달 충남 태안에서의 중국인 밀입국 등 군의 잇따른 경계 실패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여 간 적발된 간첩이 단 3명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예년의 약 4분의1 수준이란다. 과연 북한이 보낸 간첩들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국경을 안방 드나들 듯 한 그들의 흔적도 찾지 못한 것인지 불안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휴전선이 튼튼해 돼지열병을 옮기는 탈북돼지가 없다고 했다. TOD 등으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물길을 막는 철조망도 튼튼한 철근 구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동물이 넘나들 수 없다는 비공개 보고도 했다”고 소개했다.
하 의원은 “군이 철저하다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해명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최근 탈북자 한 명이 낡은 철조망을 부수고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며 “장관이 호언장담했던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