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관심 속 ‘교류 협력’ 띄우는 이인영, 성사 가능성은?

이인영 새 통일부장관 "금강산 관광 방안 적극 찾을 것"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도 침묵한 북한, 입장 변화 주목

이인영 통일부 장관(맨 앞)이 1일 2020 통일걷기 행사에 직접 참여해 강원 양양군 38선 휴게소를 출발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교류 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어 북한 호응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 전쟁 정전협정일에 맞춰 ‘핵 억제력’을 강조한 데다 남북 관계가 한·미 조율보다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동해선 최북단 기차역인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을 찾아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금강산 개별관광이 시작되면 분명하게 한반도 평화 메시지가 되고 고성 등 접경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추진해 새로운 한반도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단체 관광 형식이 아닌 ‘개별 관광’ 방식의 금강산 관광은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개별 관광 등의 남북 협력 방안을 공언했을 때도 북한은 침묵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당국 차원의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은 (성사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북한도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인도적 협력→남북관계 정상화→북·미 대화 견인’ 주목

이 장관은 장관직 내정 단계부터 북한과의 인도적 목적의 교류 협력 필요성을 천명해왔다. 남북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북식량 지원인 ‘먹는 것’, 보건의료 지원인 ‘아픈 것’,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겨냥한 ‘보고 싶은 것’을 정책 과제로 정하고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강하게 추진하겠단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전례는 이 장관의 구상을 어둡게 하고 있다. 김 전 장관도 대북 개별관광과 보건 분야 협력을 앞세웠지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더욱이 남북 간 물물교환을 위해 물자를 실은 선박이 북측 항구 등에 입항하면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장관은 남북 간 당국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교류 협력을 우선적으로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청한 소독약과 방호복, 진단키트 등 약 8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대북 반출 승인이다. 앞서 남북경협연은 지난달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평안북도의 학교·항구·병원 등 공공시설에 공급하겠다며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해 면제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