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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감찰·이재용까지…검찰, 운명의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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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감찰·이재용까지…검찰, 운명의 한 주

기사승인 2020. 08. 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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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몸싸움’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강경 발언, 당·정·청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발표 등으로 국민적 이목을 끌었던 검찰이 이번주 굵직굵직한 현안을 맞이한다.

이르면 이번 주 △‘몸싸움’ 사태를 촉발시킨 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및 채널A 전 기자 기소 △추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인사 단행 △‘재계 1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그간 물밑에서 부글부글 끓기만 했던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 ‘점입가경’ 검언유착 수사…이번 주 채널A 전 기자 기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5일 이전에 그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이 전 기자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한 검사장의 관여 여부가 공소사실에 포함될지 여부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그 파장도 클 전망이다. 앞서 수사팀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에서 만나면서 만들어진 ‘부산 녹취록’ 외에도 확보된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몸싸움’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한 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도 증거로 제출받는 등 감찰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급하게 취소된 검찰 인사…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단행 가능성

애초 지난달 30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 하루 전 급히 취소됨에 따라 검찰 하반기 인사 일정은 다소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인사 일정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위가 급히 취소된 배경을 놓고 애초 당·정·청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발표 여파가 아니냐는 관측이 주류를 이뤘으나 일부에선 법무부와 청와대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물갈이성’ 인사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고강도의 인사안을 내놔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사들의 반발 목소리도 커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등으로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노골적인 ‘내 편 챙기기’ 혹은 보복성 좌천 인사가 단행될 경우 불만이 폭발할 여지도 있다.

◇ 한 달 넘게 결론 나오지 못한 이재용 기소 여부…이번 주 분수령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이후 수사팀은 한 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 인사로 수사팀 교체가 유력시 되는 상황인 만큼 인사 이전에 이 부회장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점쳐진다.

비록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했더라도 그간 1년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수사해 온 만큼 수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기소를 강행한다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1심에서 자칫 무죄가 선고될 경우 후폭풍도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최근까지도 대검 수사 지휘부서와 의견 조율을 이어가는 한편 참고인 조사 등 막판 ‘혐의 다지기’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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