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 번째 로드맵 발표…VR·AR로 디지털뉴딜 이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가상증강현실(VR 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을 활용한 5G 융합서비스의 적정 품질(QoS)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최선형 인터넷망과 구분되는 서비스 가능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마련한 이 같은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는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규제혁신 사례이자, 신산업에 대한 로드맵으로서는 4번째다.

VR·AR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혁신을 이을 촉매기술이자 ‘한국판 뉴딜’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로서, 정부는 서비스 확산을 위해 35건의 규제를 혁파한다.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해 규제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기업 150개 육성과 국내 시장 규모 14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로드맵은 총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우선 기술 발전방향과 본격 상용화 시기를 △1단계(2020~2022) △2단계(2023~2025) △3단계(2026~2029)로 나누고, 6대 적용 분야를 선정, 분야별 서비스 모델 발굴과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6대 분야는 △엔터·문화 △교육 △제조 등 △교통 △의료 △치안·소방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 서비스 적시 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총 35건의 개선과제는 범 분야 공통적용 규제 10건과 6대 분야별 과제 25건으로 구성돼 있다.

공통과제는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실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 분류체계 마련 등이다.

향후 VR·AR을 활용한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 원격의료 등)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최선형 인터넷 이용시 QoS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기존 최선형 인터넷망과 구분되는 서비스 가능 여부를 연구반을 통해 검토한다. EU 등 해외에선 실시간 의료서비스·텔레매틱스 등을 최선형 인터넷 망과의 구분을 통해 QoS 확보가 가능한 관리형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최선형 인터넷 망과 구분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경우 기존 최선형 인터넷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6대 분야에선 △엔터·문화 5건 △교육 5건 △제조 등 산업일반 5건 △교통 2건 △의료 4건이다. 이 중 엔터·문화/교육은 1단계(2020~2022), 제조/교통은 2단계(2023~2025), 의료와 치안 등이 3단계(2026)로 추진된다.

엔터·문화 개선과제는 △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 평가 합리화 △도심내 설치 확대를 위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등이다.

교육 개선과제는 △학교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용규제 완화 △디지털 교과서 심의체계 개선 △원격교육 학원 운영을 위한 시설규제 해소 등이다.

제조 등 산업일반은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활용권한 기준 마련 등이다.

교통 분야는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 △스마트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 마련 등, 의료는 △VR·AR 활용 혁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개선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등, 치안·소방 등 공공분야는 △국방 데이터 제도 정비 △경찰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등이 있다.

김 본부장은 “시장 규모 등을 보고 이 산업이 섣불리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많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로드맵에서 단계별로 롤링플랜을 가겠다는 건, 이런 시장의 규모도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커지는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본다. 어떻든지 간에 서비스 모델이 굉장히 다양해질 텐데 그것을 어떻게 관련된 규제를 선제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롤링플랜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이 VR · AR 산업을 키우는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으로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는 건 물론, 오는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 시장규모 14조3000억원 달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상황 점검과 신규 규제정비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발굴된 규제 중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건 단기과제(3년 이내)로 분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해 연내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VR·AR콤플렉스(서울 상암동)에서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