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참여위 “교육부 중등교사 정원 감축 1차 가배정 철회하라”

지방교육 질은 더욱 황폐화로 이어져 교육적·사회적 불평등 심화시킬것

전남 23개 교육참여위원회가 3일 전남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부 1차 교사 감축 가배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명남 기자

전남 23개 교육참여위원회가 교육부 1차 교사 감축 가배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참여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수급계획 발표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초등교사 정원을 78명 증원하고 반면 중·고등학교 배치교사 정원을 224명 감축해야 한다.

전남의 경우 당장 내년 전남의 공립 중·고등학교가 학교별 평균 1명씩 교사 숫자를 줄여야 할 형편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주로 농산어촌과 5개 시지역으로 이뤄졌으며 전국 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초중고 60% 이상이 농산어촌에 소재하며 이중 44%의 학교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다. 이로인해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한다.

교사 정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정규과정 이수에 어려움을 겪게 돼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며 학교의 통폐합과 마을 공동체의 붕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전남의 열악한 교육환경 특성을 고려치 않은 학생수 등 단순 수치로만 판단함에 따라 교육환경은 늘 뒤쳐진 채로 놓여있다. 중앙정부가 강요하는 경제논리에 따라 지방교육의 특성은 무시되온 것이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 교육의 질은 더욱높아지고 지방교육의 질은 더욱 황폐화 되는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급기야 교육적·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란게 참여위의 입장이다.

참여위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은 전남교육의 기치를 공유하며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교육자치 공동체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전남교육 구성원들의 노력과 의지를 교육부가 나서서 꺽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남 23개 교육참여위원회는 “교육부의 2021년도 전남 중등교사 정원 감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절망감을 느낀다”며 “공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열악한 전남교육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배정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어촌과 섬 지역 교육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전남교육활성화 방안 마련에 정치권과 교육부가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 23일 교육수급계획 발표 이후 2021학년도 교육공무원 정원 1차 가배정안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