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권력에 의해 임명받은 사람이라는 인식 정확히 해야"
"임명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그러려면 선출직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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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57·3선·경기 화성을)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윤 총장이 정치적 발언을 하고 싶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는 게 맞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선출된 권력에 의해 임명받은 사람이라고 정확히 인식하고, 그 한도 속에서 행동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 윤 총장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가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윤 총장은 전날인 3일 새내기 검사 신고식에서 형사법에 담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언급해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위임받은 권력에 의해 임명받은 사람이, 위임받은 권력보다 더 높다고 착각하고 있다”면서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총장이 ‘민주주의의 허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권력기관이라고 오판 하는 것 같다”면서 “이 발언은 정치적 메시지이지, 검찰총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는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행위다. 그러려면 윤 총장은 선출직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선출직으로서는 그런 행위가 가능하지만 임명직으로서는 그래선 안 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여당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살아있는 권력을 무서워하지 말고 수사하면 된다”면서 “다만 자기가 그 자리를 극단적인 정치 행위의 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거듭 비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 하나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갖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처럼 한국도 검찰개혁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