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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납득시켜라… 다 지은 발전소 못 돌리는 발전업계 ‘발동동’

주민 납득시켜라… 다 지은 발전소 못 돌리는 발전업계 ‘발동동’

기사승인 2020. 08.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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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용성 확보' 핵심 이슈
나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완공하고도 2년 넘게 가동 못해
경주 월성원전 시설 증설 갈등
셧다운 위기 넘겼지만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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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발전업계가 주민반발에 부딪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 나주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는 준공을 하고도 주민 반대로 2년 넘게 가동을 멈춘 상태다.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 법적 기준치를 만족했지만 주민 투표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의 중수로 원전은 지역 공론화를 통해 셧다운(가동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으나 진통이 여전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지역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지역난방공사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손실보전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손실보전방안은 주민수용성 조사결과 발전소 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가 선택이 될 경우 발생하는 SRF 시설 매몰처리 비용 마련 방안과 부담 주체를 확정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를 위한 선결과제다. 거버넌스는 ‘손실보전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주민투표’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환경영향조사 결과 대기 질을 포함한 6개 분야 66개 항목에서 모두 법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범대위는 오염물질 배출 자체를 문제 삼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영향조사 결과에도 SRF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만, 대체 연료로 거론되는 LNG보다 더 환경적이라는 평가다.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 SRF발전소는 LNG 보일러와 비교해 질소산화물 농도는 10분의 1 수준이며, 먼지의 경우 유사하거나 7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LNG로 전환 시 열 요금 인상으로 지역난방 소비자 부담도 커진다는 문제도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나주 SRF발전소는 하루 466톤(t)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공급 전용인 첨두부하보일러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보일러는 2015년 12월부터 가동되고 있지만, SRF 열병합발전설비는 주민 반대로 인해 2년 넘게 멈춰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소 건설 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주민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나주 SRF발전소의 경우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수용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본합의서에는 LNG 전환 시 요금인상을 통한 손실보전방안도 포함됐다”며 “손실보전 방안이 확정되면 열 요금 인상 등을 주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수용성 확보는 발전업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월성원전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셧다운’ 위기에 몰렸었다. 이달 중 맥스터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는 2022년 3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꽉 차 월성 2~4호기를 가동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지역 공론화를 통해 맥스터 증설로 결론이 나면서 데드라인을 앞두고 착공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탈핵시민단체와 정의당 등이 공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직접 연락·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최종 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맥스터 포화 예상시기를 감안해 원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소규모 발전소가 늘면서 인근 주민과의 갈등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순탄치만은 않다.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10년 넘게 표류했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주민상생협약을 계기로 최근 본궤도에 다시 올랐으나 갈등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주민들과 상생협약을 맺었으나 이익공유방안을 두고 세부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업투자에 참여하는 주민 범위를 정하는 것도 쟁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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