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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관제 우려’ K뉴딜펀드, 제2의 ‘소부장’ 될까

[기자의눈] ‘관제 우려’ K뉴딜펀드, 제2의 ‘소부장’ 될까

기사승인 2020. 08.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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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을 추진하는데 쓰일 재원을 마련할 ‘K뉴딜펀드’의 윤곽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은 K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열고 5G, 자율주행차, 탄소배출권 등에 투자하면서 연간 3%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펀드상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만으로 대규모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관이 합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뉴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국민들에게 투자 기회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에 대규모 자금이 몰려있지만 수익률이 미미한 만큼 이를 뉴딜펀드로 유입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K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 금융투자협회장 대행으로 참석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간담회 직후 “퇴직연금 상품을 키우고 있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수익률이 중요한데, 현재는 창피한 수준”이라며 “인프라 펀드에 퇴직연금과도 연동하면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지로 보나 목표로 보나, 제2의 ‘소재·부품·장비 펀드’로 불릴 만하다. ‘소부장 펀드’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소·부·장 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펀드다. 정부가 조성을 주도해 ‘관제 펀드’로도 불린다.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필승코리아펀드’가 대표적이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인 만큼 관제 펀드는 꼭 필요한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부장 펀드 또한 앞서 부진했던 코스닥 벤처펀드 등 여타 ‘관제 펀드’들과는 다르게 좋은 수익률을 냈고, 관련 사업 활성화도 이끌어 냈다.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부 재정 부담도 생길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는 이번 K뉴딜펀드를 또 하나의 ‘재형저축’처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지급보증 등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세제 혜택도 줘야 한다.

투자처 옥석가리기도 중요하다. 최근 펀드 관련 문제가 계속되면서 펀드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투자처 발굴은 금융투자업자가 주로 진행하지만 구체적인 투자처 선정 방식으로 안정성을 제고해야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

최 부회장은 K뉴딜펀드에 대해 “국가적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다. 이전 펀드들하고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투업계 또한 디폴트옵션 등과 같은 규제가 해소된다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관의 합심으로 ‘관제’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과 국민 재산을 동반 성장시키는 K뉴딜펀드가 탄생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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