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침수위험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한다

집중호우시 침수될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IT 기술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 23일 부산지역 집중호우 당시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차량 6대가 침수되는 등 다수의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동시 다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많은 시설들이 동시에 통제돼야 하고, 관련 기관들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침수우려 지하차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지하차도 차단시설을 자동화해 통제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그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다. 현행 위험도 등급 등을 고려해 조속하게 사업을 확대·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침수우려 지하차도는 전국 145개소로 이들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향후 새로 설치되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이런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8월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내비게이션사와 지하차도 통제상황을 공유해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지하차도 통제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숙련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통제기준 등 주요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일선 현장 매뉴얼을 정비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실시간으로 강우정보와 통제기준 등을 연계해 시설관리자에게 전파하는 상황전파시스템 구축해 일선 현장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과 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