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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견(忠犬)들로만 채워놓고 검찰개혁?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충견(忠犬)들로만 채워놓고 검찰개혁?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기사승인 2020. 08. 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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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초유 '몸싸움 난동' 정진웅 부장검사…중앙지검 1차장검사 승진 하마평
오롯이 尹 눈·귀 가리는 직제개편, 중간간부 인사 전 단행…수사정보정책관 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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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고립무원에 빠졌다.

문제는 이달 중순께 단행될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해 윤 총장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9일 검찰 안팎에서는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현 정부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서의 지휘·실무라인을 모두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대검찰청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대검에 있는 차장검사급 직위를 모두 없애는 직제개편을 통해 윤 총장의 손발을 모두 자를 확률이 높다.

◇현 정부 비위·검언유착 의혹 수사·재판 지휘라인…친정부 성향 인사로 교체 전망

현 정부 핵심인사 등의 비위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재판을 진행 중인 지휘·실무라인 중간간부들이 이번 인사를 통해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사건 재판을 지휘하는 3차장검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1차장검사 자리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상관인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가 승진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다.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씨 등의 재판을 맡은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를 휘하에 둔 3차장검사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울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자리도 이번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채워진다. 회계부정 의혹 수사는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이 넘은 상황이지만,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도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인 김관정 검사장이 보임됨에 따라, 지휘·실무라인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尹 손발 자른 검사장 인사 이어 눈·귀 가리는 ‘직제개편’ 단행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조만간 윤 총장의 눈과 귀를 가릴 대검 직제개편이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대검 직제개편안에는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진 자리를 대거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통해 대검 차장검사,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이 모두 친정부 성향 인사들도 채워진 상황에서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까지 폐지되면 윤 총장은 사실상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는 형국이 돼버린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검사장 인사를 통해 언론에서 말하는 식물총장이 됐다”며 “직제개편을 통해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등 자리마저 없애버리면, 총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또 다른 B변호사는 “오롯이 여권의 모든 의혹 사건을 덮으려는 생각에 충견(忠犬)들로만 채워놓고 검찰개혁이라고 자화자찬하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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