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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부동산 문제, 최종 피해자는 임차인”

김종인 “부동산 문제, 최종 피해자는 임차인”

기사승인 2020. 08. 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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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발언하는 김종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최근 전세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끌고 갈지 명확한게 없어 혼돈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발언한 부분을 언급하며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수 없다. 이 말인즉 세금을 낼수있는 사람은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분명하게 주택정책을 했을 때 투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새롭게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게 태양광 발전 시절 난개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수해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만전의 태새를 갖춰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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