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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110.5조 ‘사상 최대’…세금 23조 덜 걷히고 지출은 31조 늘어

재정적자 110.5조 ‘사상 최대’…세금 23조 덜 걷히고 지출은 31조 늘어

기사승인 2020. 08. 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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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동향 연합자료
사진=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경기침체 여파로 국세수입이 급감하면서 정부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 줄고 총지출은 31조4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작년보다 20조1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1∼6월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3000억원 감소했다.

6월 한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소득세(4조2000억원)는 2조8000억원 감소했는데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000억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000억원) 영향이 컸다. 부가세(1조8000억원)도 8000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와 정유사 세정 지원(-3000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법인세(3조1000억원)는 4000억원 증가했다.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1000억원),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 납부(2000억원) 등이 영향을 줬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3조1000억원)도 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1∼6월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조4000억원 늘었다. 6월 총지출은 56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6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원으로 늘었다. 전년대비 적자가 51조5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6월 110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가 51조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매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누계 기준으로 1월 1조7000억원, 2월 30조9000억원, 3월 55조3000억원, 4월 56조6000억원, 5월 77조9000억원, 6월 110조5000억원 모두 2011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가 6월에 상환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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