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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75돌] ‘최악의 한·일 관계’ 전문가 해법 “한·일 정상 만나 풀어라”

[8·15 광복절 75돌] ‘최악의 한·일 관계’ 전문가 해법 “한·일 정상 만나 풀어라”

기사승인 2020. 08. 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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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이원덕 국민대 교수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장·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현재 한·일관계 최악", "국내 정치 악용" 진단
"코로나19 계기 인도적 협력으로 국민 감정 해소"
교수 웹용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교수,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장,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왼쪽부터)는 13일 광복절 75돌을 이틀 앞두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진단하며 “한·일 두 정상이 만나 현안을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인도적 협력으로 한·일 국민 간 감정 대립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만나서 두 나라 간 갈등과 현안을 풀어 나가야 한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13일 현재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진단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협력 등을 계기로 오는 11월 한·일 정상이 만나 산적한 갈등과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광복절 75돌을 맞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한·일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역사 왜곡과 독도 영토 분쟁에서 시작한 한·일 간의 갈등이 이제는 경제와 안보 분야까지 전방위로 확대·심화되면서 두 나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대양휴머니티칼리지·독도연구소장)는 한·일 두 나라가 코로나19 대응 국면을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나라가 인도적 협력 관계를 통해 협상의 공간을 넓혀 나가면, 다른 외교적 현안들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다는 제언이다.

호사카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두 나라가 협력한다면 다른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직접 다루면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감정적인 대립 부분을 먼저 해소한 뒤 외교적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과)는 한·일 두 나라 모두가 격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전략적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갈등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정치 리더들이 한·일 갈등과 현안들을 수수방관 하거나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마찰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며 “이는 한·일 정상이 만나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도쿄 축을 활용한 대미, 대중, 대러 외교를 구상하는 상상력 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장은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문제 등 폭발성이 큰 대립 지점이 산적한 만큼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중단하는 ‘현상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일 두 나라의 감정 대립 해소, 상대국 전략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립, 당국의 강력한 문제 해결 의지 수립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전 소장은 “한·일 두 나라가 갈등 관계를 이어가는 게 정치적 이익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해결 의지를 갖고 전략적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어일본학과)는 장기적 갈등 구조에 놓인 한·일 관계를 ‘관리형’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강조했다. 양 교수는 “두 나라가 정치와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채널에서 소통하고 이를 통해 오해와 편견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진정성을 갖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에 임한다면 갈등은 관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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