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방위력개선비 17조 738억…군 정찰위성·L-SAM 등 추진

최근 3년 증가율 평균 11% 못미치는 2.4% 증가
대형 사업 마무리 단계 도달하며 증가율 둔화

정부는 1일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등 내년 방위력개선비로 총 17조 738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F-35A 비행 모습./제공=방위사업청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 국방예산안 52조 9174억원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17조 738억원이다.

올해 예산 16조 6804억원에 비해 2.4%, 3934억원 늘었다. 지난 2018~2020년 평균증가율 11%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했다. 최근 3년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력 등 대부분의 군사력 건설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기존 대형사업이 최종 전력화 시기에 근접하면서 지불액이 올해에 비해 F-35A 5874억원, 해상초계기-Ⅱ 2704억원, 장보고-Ⅲ 배치(Batch)-Ⅰ2520억원 등 1조 1000억원 가량 감소했고, 신규사업은 착수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분야 국방개혁 2.0 추진 핵심인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군구조개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돼 군 전력화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무기 획득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4% 증가했던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3333억원(8.5%) 증가한 4조 2524억원 편성함으로써 자주국방 역량 강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전방위 위협에 대비하는 군 주도적 대응 능력 지속 확보

핵·WMD 위협 대응전력 확보를 위해 36개 사업에 5조 8070억원이 편성됐다. 스텔스 전투기 F-35A, 군 정찰위성,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이지스구축함 광개토-Ⅲ 배치-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등이 대표적이다.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는 3911억원이 편성됐다. 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인 Link-16 성능개량과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등이 포함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수 요소인 한·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지속 보강을 위해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피아식별장비성능개량 등 14개 사업에 2조 2269억원이 편성됐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구조개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한 109개 사업에는 6조 4726억원이 편성됐다.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한국형 호위함 울산급 배치-Ⅱ 등이다.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및 국내 방산 증진

사이버·우주·테러 위협 대응 및 국가 재난 지원능력 강화를 위한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Ⅱ, 신형제독차(K-10) 등의 사업에 1643억원을 편성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는 1조 472억원을 배정했다. 올해에 비해 43.9% 늘어난 것이다.

올해 4015억원이었던 핵심기술개발 분야는 57.4% 늘어난 6318억원이, 올해 980억원이었던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인프라보강에는 24.5% 늘어난 122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국내 방위산업을 진작하고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을 위한 방산육성·지원 분야는 국방벤처기업육성 197억원(47.0% 증가), 방산 수출지원 519억원(15.3% 증가) 등 올해보다 23.0% 늘어난 968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