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전력운영비 7.1% 급증…글로벌호크 등 첨단무기 운영유지비 반영

최근 10년새 최대 증가…35조 8436억원 책정
병사봉급 12.5%인상·이발비 매달 1만원씩 지급
질병·상해 대비 전 병사 보험가입에 134억원
병력 감축 대비 부사관·군무원 7682명 증원

국방부는 1일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도입에 따른 운영유지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849억원을 배정하는 등 첨단장비의 효율적 가동을 위한 장비유지비를 7.7% 증액해 3조 7367억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격납고에 주기된 글로벌 호크./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트위터 갈무리

내년 국방예산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력운영비가 7.1% 급증한 부분이다.

올해 33조 4723억원 보다 2조 3713억원 늘어난 35조 8436억원이 편성됐다. 최근 10년간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 2016년 2.7%, 2017년 3.6%, 2018년 5.3%, 2019년 5.7%, 올해 6.9%, 내년 7.1%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도입된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지속은 물론 대테러·대화생방 능력, 주둔지 경계력 보강, 감염병 대응 능력 확보 등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장병 생활여건 획기적 개선…선진병영문화 정착

내년 병사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까지 인상된다. 병장 기준 월 60만 8500원으로 12.5% 인상되는 것이다.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도 12%인상돼 2박3일 기준 4만7000원이 지급된다.

1인당 급식단가는 3.5% 인상하고 민간조리원도 확대된다. 경축일 특식 단가는 10년만에, 생일 특식 단가 역시 5년만에 인상된다.

1벌만 보급되던 여름용 컴벳셔츠는 2벌로 늘어나고 쉽게 세척이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선한 수통도 보급된다.

개인용품의 경우 기존 칫솔, 치약, 샴푸, 세안제, 바디워시 구입을 위해 월 7870원씩 지급되던 것이 스킨과 로션을 추가해 1만 1550원으로 늘었다.

물건으로 지급되는 품목도 비누, 세탁세제, 면도기, 휴지 등 7종에 더해 물비누가 추가됐다.

군 복무 중 질병 및 상해에 대비해 병사 군 단체 보험제도를 도입,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134억원이 배정됐다.

현재 병사들끼리 깎아주던 이발 방식도 민간시설 이용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현역병은 물론 상근예비역까지 매달 1만원씩 지급된다. 여기에는 421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병사들이 전투임무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어학 검정과 자격증 취득 등 병사들의 자율적 자기개발활동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1인당 연간 10만원씩 총 8만명에게 지원하던 것을 23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학사와 학군 등 단기복무장교 지원율을 높이기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집중 편성…전력 100% 발휘 지원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도입에 따른 운영유지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849억원을 배정하는 등 첨단장비의 효율적 가동을 위한 장비유지비를 7.7% 증액해 3조 7367억원 편성했다.

성과기반 군수지원(PBL)에는 4090억원, 함정 전투체계 수명주기지원에는 849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실전적 전투기술 향상을 위해 과학화훈련장 건설, 마일즈 훈련 장비 도입, AR·VR 교육훈련센터 신축, AR·VR 교육훈련체계 보급 등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에는 538억원이 쓰인다.

과학화 훈련장 6개에 85억원, 중·소대급 마일즈장비 13식에 142억원, 포병사격훈련 마일즈장비 16식에 96억원, AR·VR 교육훈련센터 4개에 139억원), AR·VR 기반 가상훈련체계 6식에 76억원 등이다.

◇주둔지 및 해안 경계작전태세와 비전통적 위협 대응 능력 보강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노후·부적절한 경계시설 개선에 1389억원, 해안경계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기술 활용 CCTV 보급과 주둔지 CCTV 추가 확보에 1968억원 등 경계작전태세 확립에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비 마스크 비축(1인당 48매, 6개월분), 군 병원 장비·물자 확보(이동형 전개키트·음압구급차 등), 방제용역 실시(연 5회),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 확충 등에 960억원이 편성됐다.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 추가 지정에 따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장비·물자 확보 예산 544억원도 들어갔다.

◇인력구조 정예화 및 국방운영 첨단화·효율화

병력 감축에 따라 비전투분야의 군인 전투부대 전환과 숙련된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내년에는 부사관 2315명과 군무원 5367명 등 7682명이 증원된다.

전투 장비를 첨단소재와 최신기술로 개선한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61억 늘어난 1209억원이 편성됐다. 조준경·고성능확대경 등 9종 전투장비에 448억원, 방탄복·방탄헬멧에 761억원 등이다.

육군 스마트부대 구축, 공군 스마트비행단, 스마트 해군항공기지 구축 27개 사업에 415억원, 실전적 과학화 훈련환경 구축 등 14개 사업에 538억원, 스마트 탄약고 신축 등 3개 사업에 300억원,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 7개 사업에 100억원, 과학화 예비군훈련체계 구축 등 4개 사업에 199억원이 각각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