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AI 법률상담 24시간 제공

내년 국민참여예산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

사진=연합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불법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예산 63개 사업(1199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이 제안한 예산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거쳐 현실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 제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에 대한 사전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24시간 상담 및 삭제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AI를 활용해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법률구조공단이 보유한 법률정보 및 상담사례 등 빅데이터를 AI와 결합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립공원에 50곳에 달하는 안전쉼터도 조성한다. 안전쉼터에는 구급함과 벤치, 안내간판, 배낭걸이대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 산불을 진화하는 드론진화대 구축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감시·단속하는 드론 해양경비 체계 사업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발굴된 참여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및 집행계획 수립 등 각 부처 사업 집행 준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