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4차 추경으로 추석 전후 민생기반 확충·경제회복 지원”(종합)

국회시정연설···추석전 지원 위해 조속한 심의·의결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추석을 전후로 민생 기반을 확충하고 하반기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시정연설을 통해 “어려운 국민들께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연설에서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전체 소상공인 86%에 맞춤형 경영안정자금 지원

먼저 정 총리는 3조8000억원이 편성된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매출이 줄어들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명이 이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이미 가게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돕기 위한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고 경기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자금 확충 등으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조4000억원이 편성된 긴급 고용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고용 유지 사업주들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확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일자리 감소 분야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취업 어려움 겪는 청년들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돕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으로 4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기존의 긴급 복지제도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생계자금’을 신설해 위기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돌봄 지원 자금 등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고 원격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3살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요금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정 총리는 “국채 발행 7조5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30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락고 설명했다.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한자락 희망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생존 위기에 몰린 국민의 삶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한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한해 4차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무려 59년만”이라며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 총리는 “이번 추경안의 지원 대상과 관련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며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아쉬움과 실망이 크실 것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간 국민들이 방역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경제에서도 나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삶이 팍팍해져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2020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곁을 국가가 지키겠다”며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단 한 분도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손을 꼭 잡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