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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무부, 첫 동맹대화 10월 워싱턴 개최 원칙적 합의, 타부처와 협의 중

외교부·국무부, 첫 동맹대화 10월 워싱턴 개최 원칙적 합의, 타부처와 협의 중

기사승인 2020. 09. 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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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외교부 제안 '동맹대화'에 동의, 미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
동맹대화, 한미 현안 관련부처 참여 '패스트 트랙'
북미국장·동아태 부차관보 수석대표, 정치 일정 따른 공백 최소화 복안
최종건 비건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체인 ‘동맹대화(가칭)’를 다음달 미 워싱턴 D.C.에서 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 협의체에 참여할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19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사진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0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체인 ‘동맹대화(가칭)’를 다음달 미 워싱턴 D.C.에서 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 협의체에 참여할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19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0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동맹대화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국방부·상무부 등 한·미 현안과 관련된 미 부처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해 국무부가 11일 낸 보도자료에서 동맹대화 관련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의 보도자료는 외교부가 같은 날 “동맹대화를 신설하는 데 공감하고, 동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로 점검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에 일부 국내 언론이 ‘국무부가 동맹대화 신설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보도하자 국무부는 14일 최 1차관이 동맹대화를 제안했고, 비건 부장관이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었다.

동맹대화는 북한 문제를 조율하는 한·미 워킹그룹과 비슷하게 한·미 외교 담당부처뿐 아니라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미 대선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등 한·미 간 다양한 이슈를 하나의 플랫폼에 올려 조속히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이다.

비건 부장관은 한·미 워킹그룹 결성을 주도했고,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어 동맹대화 운영 방식의 효율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동맹대화의 한국과 미국 측 수석대표를 각각 외교부 북미국장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가 맡는 것은 양국의 정치 일정 등으로 현안 논의가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경우 차관보를 정무직 인사가 맡는 경우가 많아 차관보급이 수석대표를 할 경우 대선 등에 따라 공백이 생길 수 있지만 부차관보급은 그 영향을 덜 받아 지속적인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한·미 간 외교장관 회담과 차관급 전략대화 등이 있지만 실제 양국 간 이슈 해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요인 중 하나가 실무급 논의가 지연되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공유하고 있었는데 최 1차관이 비건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워싱턴 D.C.에서 동맹대화가 개최되면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가 각각 한·미 양측의 수석대표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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