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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美 등 기업 제재 발표

中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美 등 기업 제재 발표

기사승인 2020. 09. 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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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업체 이름은 발히지 않아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이른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자국 기업들을 무차별 제재하는 미국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의 보복에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중국이 제재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글로벌 기업들의 명단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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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중국 상무부의 기자회견 전경. 19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기업 제재 규정을 발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의 보복에 나섰다./제공=신화통신.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오전 웹사이트에 공개한 관련 규정을 통해 이같이 발표한 후 “이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및 발전 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무부는 제재를 당할 기업들의 명단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주로 애플을 비롯해 시스코, 퀄컴 등의 미국 기업들이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상무부의 규정이 자국 기업과의 정상적 거래를 끊어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적시한 대목으로 미뤄짐작할 수 있다.

이번 상무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 기업은 향후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다. 동시에 대중 투자 역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관련 개인의 경우는 중국 입국이 제한되거나 비자 또는 거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이외에도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한마디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나 관련 개인은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지난 15일부터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해 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끊었다. 또 20일(미국 현지 시간)부터는 텐센트의 위챗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제재를 1주일 연기한 틱톡에 대해서도 계속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추가 제재할 중국 기업의 명단 역시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이번 제재 발표는 따라서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2차 제재 계획도 곧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차 물러서지 못하게 된 미·중 간의 이전투구는 이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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