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불법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강력 조치”

"집회·표현의 자유로 옹호해선 안되는 반사회적 범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부 단체가 개천절과 한글날에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일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면서 3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며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고통이 따랐다”며 “공들여 쌓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에 전념했다. 모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된 추석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이 통과되면 정부는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끝이 아니다. 어려운 국민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