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안 처리 합의…통신비 선별지원·중학생도 돌봄비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열린 스튜디오’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22일 통신비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추석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13살 이상 모든 국민 지급이 추진된 통신비 지급 연령대는 만 16살에서 34살까지, 65살 이상까지 선별지원키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경 협상과 관련해 “통신비 2만원은 연령별로 협의하며 줄이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을 받아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통신비 53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며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15만원을 지급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모든 국민 통신비 지원이 선별 지원으로 바뀐 데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야당의 제안 가운데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자고 했었다.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모든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위한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지원되는 돌봄비를 확대해 중학생(만13~15살)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